불가피 한 상황? 업종별 차등적용 최저 임금?

노사 충돌로 멈춰 선 최저임금위원회, 올해도 '졸속 심의' 논란 불가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결정지어야 할 최임위 회의가 노사 충돌로 중단된 상황이에요. 매년 반복되는 '졸속 심의' 논란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결정 일정 최임위는 이달 중순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후 고용부 장관은 10일간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다음 달 5일 최종 확정한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법정 심의시한(매년 6월 27일)을 넘긴 적은 많지만, 결정·고시 시한인 8월 5일을 넘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최저임금은 일정에 따라 결정될 거라고 보입니다. 노사 충돌과 회의 중단 최임위의 8차 전원회의는 사용자위원(경영계) 측의 불참으로 반쪽짜리로 끝났습니다.

 

사용자위원 9인은 '업종별 구분(차등)적용'과 관련한 찬반 표결 과정에서 근로자위원들의 투표 방해 행위를 문제 삼아 회의 보이콧을 선언했어요. 민주노총 추천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표결을 선언하려는 위원장의 의사봉을 뺏으려 하고, 투표용지를 찢어버리는 등의 과격한 행위로 소동을 빚었거든요. 사용자위원의 입장 사용자위원 측은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의 과격한 행위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개선 약속 없이는 복귀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회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작아요. 법정 심의기한을 어긴 적은 많아도, 최저임금액 결정·고시 일정이 미뤄진 적은 없기 때문이죠. 촉박한 일정과 졸속 심의 논란 최임위는 내주 두 차례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노사가 아직 최초제시안을 꺼내놓지 못한 상황이라, 올해도 어김없이 시간에 쫓긴 '졸속 심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여요.

 

노사 간 감정이 이미 격해진 상황에서 인상 폭과 관련한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1만 원까지는 140원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노동계는 오래전부터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해왔고, 경영계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소폭 인상을 주장해왔어요. 올해도 노동계는 1만 원이 넘는 요구안을 제시하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최임위 위원장의 호소,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은 "심의기한이 임박한 점을 감안해 정상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용자위원들의 결단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어요. 경영계가 빠진 반쪽회의가 열리면서, 노사 양측이 최초 제시안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논의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결론 올해도 최저임금 심의는 촉박한 일정 속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졸속 심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임위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주목해봐야겠어요.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070205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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