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립대 병원장, 전공의 사직서 수리 논의..끝은 어디에?

국립대 병원장, 전공의 사직서 수리 논의…서울대 "집단 휴진" 선언

전국 국립대 병원장들이 오늘 전공의 사직서 수리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모임을 갖는다. 서울의대 교수진은 이미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상태이며, 오늘 마감되는 의사협회 총파업 투표 결과에 따라 전체 휴진이 다른 대형 병원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등 서울대 의대 4개 병원 교수진은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을 결의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오전까지 진행된 총파업 투표에서 68.4%가 전체 휴진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휴진 결의문에서 "휴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정부에 달렸다"며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을 완전히 취소하고 의료 사태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 압박에 대한 교수들의 반발이 터진 것이다.

 

주요 대학 병원으로 확산 가능성

서울대병원의 휴진 결정으로 인해 빅5 등 다른 주요 대학 병원들도 집단 휴진에 동참할 가능성이 커졌다. 의사협회도 총파업 투표를 진행 중이며, 회원 10만 명을 대상으로 한 투표 결과가 오는 9일 발표될 예정이다. 의사협회 공보이사 최안나는 "더이상 정부의 의지와 능력을 믿고 기다릴 수가 없다"며 "이제 의료계가 의협을 중심으로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서울대병원에 이어 다른 대형병원들과 개원의들까지 총파업에 나선다면, 2020년 이후 4년 만에 전국적 의료 마비 사태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대처 방안

정부는 이탈 전공의들의 사직을 허용하고 행정처분 절차도 중단하면서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각 병원장에게는 전공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현장에 남아 환자 곁을 지킨 전공의들에게는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사직 전공의가 복귀할 경우 수련에 전념해 전문의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걸림돌'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실장은 "전공의 연차별로 다 사정이 다른데, 어쨌든 복귀하면 장애를 없애주겠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며 "이탈한 기간만큼은 추가 수련을 어떻게든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탈하지 않은 전공의와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의 반응

그러나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세브란스 응급의학과 전공의였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퇴직금은 준비되셨겠죠"라고 묻는 글을 올리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그는 "사실 이제는 뭐라고 지껄이든 궁금하지도 않다. 전공의들 하루라도 더 착취할 생각밖에 없을 텐데"라며 "달라진 건 없다. 응급실로 돌아가진 않을 것"이라고 남겼다.또한 한 수도권 병원 사직 전공의도 "정부의 의료 정책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복귀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전공의가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의 의료 개혁 논의

정부는 이날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개혁 논의를 이어간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돼 전공의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는 보상체계 개편안을 논의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그간 전공의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이제는 정부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적인 의료 파업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정부와 의료계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